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

전속중개 계약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3년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법 23조 2항에 따르자면 규칙 14조 2항이라고 합니다. 업무처리상황의 통보를 하는 의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2주일에 1회 이상 계약서 1조 1항에 따르자면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하며 7일 이내에는 계약서 1조 2항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중개대상물을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계약서 1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용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에 따른 규칙에 따르자면 요건구비가 있다고 하며 지정 신청을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정처분을 받고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의 제정과 승인이 완료가 되면 정보망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24조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기분 윤리에 따르자면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며 비밀을 준수할 의무 또한 있다고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며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여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한다고 하며 확인이나 설명의 내용을 9가지의 법으로 각호, 지번, 지목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서식에 따르자면 법령에 규정은 따로 없으나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서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따르자면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계약일, 물건의 인도 일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며 설명서 교부 일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표시해야 한다고 하며 거래금액과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며 권리이전의 내용이나 그 밖의 약정내용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책임의 성립요건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책임이나 무과실책임, 재산상의 손해, 인과관계 등이 존재를 할 경우에는 업무보증 설정 방법 및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구분은 만약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의 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씩 추가로 설정을 한다고 하며 법인이 아닌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치금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이 있고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은행, 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에스크로우 회사 등이 있다고 하며 기관과 사업을 하는 자 업자 등에게 예치를 한다고 합니다. 발급하는 기관은 기관, 회사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하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안다면 그를 통하여서 중개를 의뢰를 받으시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및 실비를 초과하여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며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나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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